민사변호사, 대여금소송, 전액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의뢰인을 도와 전액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 읽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지인이 한 번만 돈을 빌려달라고 해 많이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많은 분들이 ‘친한 사이니까 계약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받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더불어 한 번만 빌리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메시니, 카카오톡 등을 통해 언제까지 갚겠다는 연락을 받은 내용을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연락 하나하나가 모두 대여금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앞으로 말씀드릴 대여금소송에서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를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변호사 대여금소송, 전액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피고와 어렸을 적부터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던 피고가 사라져 외로웠지만, 오랜만에 피고에게 연락이 와 반가운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이 힘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구와도 돈과 엮이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지만,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이였기에 중국 돈으로 환전해 바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한 번 빌리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전까지 빌린 돈은 하나도 갚지 않았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한푼도 갚지 않은 피고에게 의뢰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대여금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를 빌릴 때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받는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여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보이는 내용은 일절 없으니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맞다며 의뢰인에게 받은 대여금 약 1억 5천만원을 전부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 측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떤 주장이 들어와도 체계적인 증거와 법리 관계를 해석해 합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